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근조화환 앞세운 극단적 시위, 교육공간에서 근절되어야”

황인구 시의원, “굳건한 학교자치의 출발은 성숙한 자치문화에서 시작… 조화 앞세운 극단적 집회·시위는 교육청에서 적극 재제 나서야”

정진태기자 | 입력 : 2021-11-03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뉴스줌=정진태기자] 최근 일부에서 진행되는 학교 정문에서 근조화환을 세워놓고 있는 형태의 집회·시위가 적극 제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일(화)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근조화환을 학교 정문에 배치하는 형태의 집회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줄 수 있는 극단적인 시위 문화 근절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정문 앞과 주변에 근조화환을 세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반대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를 소개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 현장에 근조화환 배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 상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근조화환을 이용해 아이들의 정서까지 해치는 일부의 시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그 분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위에 단호하게 일선 학교장차원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황 의원은 “학교와 그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보호를 받을 만큼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교육청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본 의원 역시 조례 개정을 포함해 시행 가능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의견 수렴이 미진하게 이뤄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황인구 의원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의 결정이 일관성 없이 이뤄져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추진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무리 한 뒤 황인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굳건한 학교자치의 출발은 성숙한 자치문화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조화를 앞세운 극단적 집회․시위 문화는 교육청에서 적극 제재를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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