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검찰총장사퇴, 정의-상식 무너져 거악척결 위해서

정진태 | 기사입력 2021/03/04 [16:20]

윤석열검찰총장사퇴, 정의-상식 무너져 거악척결 위해서

정진태 | 입력 : 2021-03-04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3월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당의 ‘검찰 흔들기’가 계속된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조직의 총수로서 직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한 검사는 “검찰총장의 선택은 불가피했다”며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이 인식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거악척결’을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진행된 수사가 일부 현 정권 인사들에 의해 인권 유린으로 폄훼됐다”며 “그러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등으로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검사는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好惡)를 떠나 총장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졌다”며 “입법 깡패들의 난도질과 망나니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장 말씀대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민이 겪어보기 전에는 체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사직서는 대검 과장(부장검사)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과 1시간 20분 뒤인 오후 3시 20분께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서는 “(여권에서)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라는 말도 나왔다. 

 
또 다른 전 검찰총장은 “조직의 팔다리를 자르다 못해 눈까지 파내려고 하는 행태를 어떤 검찰 총수가 참아낼 수 있겠냐”면서 “직을 던지는 것은 마지막 수단인데, 이제 마지막 수단까지 썼으니 검찰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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