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재정정책학회와 ‘안심소득 시범사업’ 공개토론

2일 공동개최 학술대회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 ‘시범사업 현황’ 등 발표

정진태기자 | 입력 : 2022-12-01

▲ 서울시청사


[뉴스줌=정진태기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은 2일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선거공약과 재정정책’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시 안심소득,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획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한국재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서울 중구 서울메트로타워 2층 상연재에서 2일 13:00부터 개최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획세션에서는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가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연구팀장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김대철 대구시 재정점검단장,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유종성 가천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염명배 교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가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서 이들 두 제도를 정치색을 걷어내고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해보았다.”면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는 정은하 박사는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 △성과평가연구 계획, △참여가구 선정 과정, △참여가구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개토론이 진행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제안한 새로운 미래복지 모델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 첫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급여 지급 기간(3년)을 포함하여 종료 후 추적조사 기간까지 총 5년 동안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포함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안심소득이 서울시 전역, 더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연구를 통한 대중적 이해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외부 학회 등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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