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미래 모빌리티는 국가 최우선 전략산업"

이영민 | 입력 : 2022-05-07

 


 


[뉴스줌=이영민기자]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새 정부는 전기·수소·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먹거리로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왕윤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세계 미래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30년 9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주도권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대전환'을 새 정부 핵심 정책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일자리·먹거리 창출에 있다"면서 "미래 모빌리티야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국가전략산업이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청사진과 달리 우리나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과 관련한 환경 조성은 미국·중국 등 주요 선도국보다 뒤처진 상황. 현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미흡한 정책, 그리고 산업 발전을 막는 낡은 제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사진=현대차그룹)전기차 배터리 팩 (사진=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새 정부, 부품·소재 기술 자립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새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한다. 또 생산·수출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 기술 자립과 부품 업계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당면 과제는 ▲충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낡은 법·제도 ▲부품사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생산 감소, 원자재·물류비 상승, 전문 인력 부족 등이다.


충전 시설 설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업체 부담경감 추진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국표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 장치 변경은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케이블 길이 변경은 첫 승인 시 최소·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제조 시설만 갖추면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조업 요건도 완화한다. 충전 요금 정확도 역시 높인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 요금을 알리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0.1kWh에서 0.01kWh로 바꾼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 말 기준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천대 보급됐으며, 이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차·충전기 보급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아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충전소자동차부품인증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두 번째) (사진=충청남도)


부품·소재 기술 자립과 부품 업계 미래차 전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패권 경쟁에 따른 자원 무기화, 중국 상하이 봉쇄, 환율 변동, 고유가 지속 등 공급망 이슈로 인해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작은 경제 규모와 가격 경쟁력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공급망 대응과 미래차 연구 인력 확보 등에 힘써야 하고 부품 업계는 연구 개발과 기술 자립 그리고 품질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99% 수준이지만 미래차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70% 미만이다. 반도체 공급난, 우크라 사태 장기화 등 공급망 이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력 확보는 더 시급한 상황. 올해 초 발표된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전망'에서 내다본 2030년 미래차 분야 필요 인력은 10만명을 상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30년 전기·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필요한 산업기술인력을 10만7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0년(7만2천326명)보다 3만5천여명 늘어난 숫자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측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부품·소재 기술 자립과 인력 양성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정책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전기·수소차, 자율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수요 기술 실무 지식을 갖춘 인력을 미래차 산업 전반에 촘촘히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레벨4 수준 자율차 로보라이드 (사진=현대차그룹)완전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된 도심 교통 상황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레벨3 자율차는 올해 270대 생산하고 윤석열 당선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만4천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레벨4 완전자율차 상용화 시점은 2027년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법‧제도, 기반시설, 실증 기반을 마련한다. 업계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보다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율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차 안전운행 요건과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마련했지만 레벨3 이상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레벨3 이상 자율차 상용화하려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도로교통법) ▲군집(2대 이상)주행 관련 요건과 예외규정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차 통신표준 마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율주행 보안대책 마련(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기준 마련(도로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은 이미 레벨3 수준 자율차를 출시하고 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제조사 자율차 개발과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인증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충청남도)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도 2030년 세계 자율차 시장이 2020년(8조원) 보다 93배 성장한 840조원 규모 확대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부족한 지원·정책으로 성장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시장 성장 관련 상용화 사업도 문제가 많다"면서 "시범 운행이 7개 지역 일부 구간에서만, 그것도 정형화된 노선에 자율차를 투입함으로써 미국·중국 등 선도국 대비 데이터 축적과 기술 개발이 매우 뒤쳐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해결책으로 자율차 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 적용과 대규모 실증 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율차 관련 기술성과 사업성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말 여의도에서 진행된 UAM 실증사업 (사진=국토교통부)현대차 순수 전기 비행체 S-A1 (사진=현대차)


■ "UAM 성장 가능성 매우 높아…정부 지원 중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UAM은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 UAM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기체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UAM 기체를 개발 중인 주요 국가 기업 수는 미국 130개, 영국 25개, 독일 19개, 프랑스·일본 각 12개다. 반면 국내는 현대자동차·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에 불과한 상황. 세계 UAM 기체 개발 기업 343개의 1.2% 수준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UAM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험·실증과 서비스·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K-UAM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자율비행·모터·관제 등 주요 분야 기술이 세계 수준의 60∼7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한화시스템 등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SK텔레콤·KT 등 통신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UAM 미래 비전 콘셉트 모델인 S-A1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UAM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의 투자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터리와 ICT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UAM 경쟁력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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