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최초

정진태 | 기사입력 2025/01/19

尹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최초

정진태 | 입력 : 2025-01-19

 사진;YTN 캡처


[뉴스줌=정진태기자] 2025년1월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또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2시50분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두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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